농지전용 허가 절차부터 비용, 법적근거까지 2025 최신판

 

농지전용 허가 절차부터 비용, 법적근거까지 2025 최신판

농지를 주택이나 상가, 창고, 기타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농지전용 허가 절차와 비용,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농지전용 허가란?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법」 제34조에 근거한 제도로,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 농지에 주택이나 공장, 창고를 짓는 경우
• 태양광, 축사 등 비농업적 시설 설치

상업시설, 도로 개설 목적 전용📌 법적 근거:「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 등의 허가 등):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전용 허가 절차

 

 

💸 농지전용 허가 비용

▶ 전용부담금

농지전용 허가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으로, 공시지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면적이 클수록, 지가가 높을수록 부담금도 커짐
  • 일반적으로 ㎡당 수만 원대 이상 발생 가능
  • 실제 금액은 관할 시·군에 확인 필수

▶ 행정 수수료

허가 신청 자체에 드는 소정의 수수료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만 원 수준입니다.

💡 팁: 부담금은 면제 또는 감면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당 수만 원 이상일 수 있음
• 행정 수수료: 수만 원 수준의 신청 수수료 발생

TIP: 일부 지역은 부담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 전용이 제한되는 농지 유형

모든 농지가 전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허가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1.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내 핵심 농지)

•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은 농지
• 원칙적으로 전용 불허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

• 도시 확산 억제를 위해 지정된 구역
• 공익 목적 이외에는 전용이 거의 불가능

3. 환경·문화재 보호지역

• 생태보전, 상수원 보호,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농지
• 자연환경 또는 문화재 훼손 우려로 인해 전용 제한

📌 관련 법령 요약

• 농지법 제34조 1항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32조 1항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 29조내지35조 허가 신청 요건, 서류, 절차

✅ 마무리

농지전용 허가는 단순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비용, 제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성공적인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조사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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